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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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회진보연대 엮음 출판사 : 도서출판 사회운동 가격 : 10,000원 출간일 : 2007-07-12 ISBN : 89-956748-1-4 반양장본 | 신국판 376쪽 | 152*224mm 사회진보연대가 만든 첫 번째 책 |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운동의 전망은 어디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도 하에서 한·미 FTA협정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위기를 한국사회 내부에 폭발적으로 삽입하는 위험한 결정타가 될 것이다. 한국 자본의 예견되는 위기에 대한 예비적 돌파구로서 한·미 FTA에 대한 압력은 반드시 바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 초민족적 증권투자 유입을 통해 장기적 수혜자가 될 선별된 자본의 경우 성공적 FTA의 모델로서 추앙받게 될 것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배제된 영역은 넓어지고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서 나타났듯이, 한·미 FTA에는 경제적 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표 또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력이 심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국지적 위기가 세계적 구도에 의해 증폭되는 위기의 격화 메카니즘에 한반도가 더욱 심각하게 편입됨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창설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강력하게 싸워 왔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 책자 또한 금융세계화에 반대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 책자에서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하였으며,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자에서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하였으며,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모두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세 장에서는 한·미 FTA 협정에 이르기까지 세계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경제·정치 구도의 변화를 살펴 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대한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미 경제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미 한국 경제가 미국에 대한 얼마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으며, 한·미 FTA가 그 관계를 심화하고 위기를 증폭시킬 것인지를 보여준다. 다음 세 개의 장에서는 한·미 FTA가 가장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농민, 여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떤 변화를 초래해 왔고, 그것이 한·미 FTA를 통해 어떻게 더 한층 가속화 될 것인지를 일련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다. 다음 두 장에서는 한·미 FTA의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룬다. 한·미 FTA를 통한 이 영역의 대외 개방 심화는 단지 개방된 영역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 장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이 사실상 ‘자유기업’의 원칙, 즉 초민족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금도 중등교육을 통해 주입되는 ‘비교우위설’(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득)이 불평등한 가치이전을 통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계구조(수탈구조)를 정당화한 사이비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서문___백승욱
1.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전략___정지영
2.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___류미경
3. 한·미 경제관계와 한·미 FTA___박하순
4. 노동자들에게 예고된 재앙, 한·미 FTA___안성민
5. 한·미 FTA와 농업 문제___류주형
6. 한·미 FTA는 여성의 문제다___정지영
7.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___박준형
8. 한·미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문제점___김정우
9. 자유무역과 불평등교환___굴리에모 카르케디(번역: 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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