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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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하순, 장귀연 외 출판사 : 도서출판 사회운동 가격 : 12,000원 출간일 : 2006-02-01 ISBN : 89-956748-0-6 반양장본 | 신국판 376쪽 | 152*224mm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만든 두 번째 책 |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운동의 전망은 어디에서
IMF 구제금융협약 이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전체 노동자의 50%에 이르게 되었다. 기업가들과 경제 관료들은 노동유연화야말로 경영위기를 타개하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 간접고용확산을 환영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정규직/비정규직, 공식/비공식, 남성/여성이라는 위계서열의 심화 속에서 힘겹게 노동해야만 했다.
많은 연구자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을 노동의 불안정화라고 규정짓고, 노동의 불안정화 원인을 탐구하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해 왔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은 이런 집단적 노력의 또 다른 성과이기도 하다.
이 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여느 다른 책과 달리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노동의 불안정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여기서 오늘날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이때 한국경제의 금융화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한다(1장). 또 저자들은 현 시기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이 주변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핵심 골간 일자리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는(3장) 이것이 젠더 분할에 기반을 두어 일반화되고 있음(5장)을 밝힌다. 이런 분석들에 기반을 둘 때에야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때에야 노동조합운동의 변화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편 이들은 민주노총 운동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맞설 때, 코포라티즘적이며 실리주의적으로 대응하면 자신의 정당성이 어떻게 훼손당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2장). 그리하여 이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를 전제로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 간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계급형성의 관점아래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빈곤과 차별에 맞서 노동조합운동이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3장)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기조직화의 의미(6장)를 밝히면서, 노동운동의 현재적 과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은 불안정노동철폐의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처음 개념화 된 이래 비정규직, 간접고용 확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노동운동이 회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 같은 불안정노동자의 자기 조직화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왔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공동토론 성과이기도 한 이 책에는 이들의 오랜 활동 경험과 연구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민주노총의 위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마당에 이들의 경험과 연구 성과는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고민거리를 던져줄 것이다.
발간사
서문-바닥을 향한 경주에서 싸우다
1.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전망, 그리고 불안정노동
2. 민주노총의 과거, 현재, 미래 : 노동조합운동의 전략
3. 불안정노동화의 양상과 특징
4. 노동권과 생활권을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대항하는 공동투쟁
5. 여성과 불안정노동
6.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조직과제
그림목차·표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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